명도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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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별도)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내용증명발송 포함

200만원

부가세별도

신용카드채권가압류

50만원

부가세별도

2. 법원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는데, 이는 법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대는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구체적인 인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목적물의 가액 산정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50/100을 곱한 금액
건물
지방세법 시행령 80조 1항 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50/10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송달료

법원비용에는 위 인지대 이외에도 송달료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발송할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료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3,700원 × 15회분
예) 당사자가 원고인 소유자 1명, 피고인 점유자 1명인 경우, 송달료=(이해관계인 수 2) × 3,700원 ×15 = 11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