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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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별도)
| 서비스 내역 | 비용(부가세 별도) |
|---|---|
| 명소소송(내용증명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 200만원 기본 수임료로서 사건의 난이도가 높을 경우 소정의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음 |
| 강제집행 | 100만원 기본 수임료로서 사건의 난이도가 낮을 경우, 강제집행 수임료가 없을 수 있고,사건의 난이도가 높을 경우 소정의 강제집행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음 |
| 신용카드채권가압류 | 50만원 |
2. 법원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는데, 이는 법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대는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구체적인 인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목적물의 가액 산정
- 토지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50/100을 곱한 금액
- 건물
- 지방세법 시행령 80조 1항 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50/10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액 계산법 (전자소송 기준)
|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X 0.9 |
|---|---|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X 0.9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X 0.9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송달료
법원비용에는 위 인지대 이외에도 송달료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발송할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명도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바, 아래 송달료는 전자소송 기준 송달료입니다(당사자수에서 위임인을 제외).
| 송달료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5,100원 × 15회분 |
| 예) 당사자가 원고인 소유자(위임인) 1명, 피고인 점유자 1명인 경우,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 2) × 5,100원 ×15 = 76,500원 |
